2025년 6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반복 작업, 장시간 노동,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여 생기는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주 중 0.3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약 156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중 약 5,6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나서 산재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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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상세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내의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1인 자영업자 및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포함
지원 비율 (기준보수 등급 기준)
- 1~4등급: 50% 환급
- 5~8등급: 40% 환급
- 9~12등급: 30% 환급
📈 최신 기준보수액 (2025년 고시 기준)
2025년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기준보수액 (월) | 평균임금 (일) |
|---|---|---|
| 1등급 | 2,092,800원 | 69,760원 |
| 2등급 | 2,519,430원 | 83,981원 |
| 3등급 | 2,946,060원 | 98,202원 |
| 4등급 | 3,372,690원 | 112,423원 |
| 5등급 | 3,799,320원 | 126,644원 |
| 6등급 | 4,225,950원 | 140,865원 |
| 7등급 | 4,652,580원 | 155,086원 |
| 8등급 | 5,079,210원 | 169,307원 |
| 9등급 | 5,505,840원 | 183,528원 |
| 10등급 | 5,932,470원 | 197,749원 |
| 11등급 | 6,359,100원 | 211,970원 |
| 12등급 | 6,785,730원 | 226,191원 |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월 기준보수 244만 원(1등급) 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면, 월 산재보험료는 약 19,525원입니다. 이 중 절반을 환급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50%)인 9,763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 달 1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비, 휴업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도 사고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바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과 이후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선택
- 사업장 주소, 업종, 기준보수 등 입력
- 보험료 납부 후, 서울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 가입 후 ‘보험료 납부 내역서’ 첨부
- 서울시에서 심사 및 환급 진행
- 월별 혹은 분기별로 계좌 입금
서울시의 지원은 선납 후 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선납이 되어야합니다. 이후 신청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일정 비율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환급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전화 상담: 1577‑6119
- 오프라인 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및 자영업지원센터
한정된 예산 소진시 사업 마감으로 선착순 지원입니다.
고민중이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의 산재 사고 발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가량 높고, 발생된 재해의 82%는 1인 사업장의 몫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언제든 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그 중 하나 입니다.
서울시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와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시점 아닐까요?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두세요.
어렵다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절차안내와 신청을 도와줄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미 사고가 발생해 위기지원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미리 하지 못해 이미 사고가 발생해 위기가 발생했다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