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될까?’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아직 세부 지침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예상되는 제도 방향을 기반으로, 도입 시점부터 대상, 적용 연령, 예상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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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10시 출근제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왔고, 그중 하나로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제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그 연장선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유연 출근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시행 예정이라는 방향성만 확인되었을 뿐, 공식 확정안은 아직 없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상반기·하반기), 제도 범위, 기업 적용 의무 여부 등은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고시 또는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 현재는 제도 설계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2025년 말~2026년 초 사이에 시행 세부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정확한 ‘언제부터’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 2025년 10월 28일 언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제도적 개편안을 반영하여 2026년 정부 예산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는 발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은 기정 사실화라고 보여집니다.
2.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은 누구일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재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현행 제도 기준으로 예상 대상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포함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에 따라 적용 방식만 달라질 가능성 있음
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이 ‘육아기 노동 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연령은?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몇 살까지 인정될까’인데요.
예상 적용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과 동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정책 논의 시 동일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 왔고
-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육아기 10시 출근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연근무제·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방식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운영 방식
-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
-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조정 또는 유연근무 방식 적용
- 팀·부서 단위 업무 특성에 맞춘 선택적 운영 가능성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 큼
즉, 단순히 “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고려해 출근 시간을 늦추되, 조직 운영도 고려한 합리적인 유연근무에 가깝습니다.
5.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아직 공식 절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형식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예상 신청 방식
-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포함 가능성 높음
- 자녀의 나이와 육아 사실
- 희망 출근 시간(10시)
- 적용 기간
- 회사는 일정 기간(통상 10~30일 내)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큼
참고
현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처럼 노동권 보호가 강화된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에는 신청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실제 시행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면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제도 시행 전 미리 아래 내용을 체크해두시면 좋습니다.
- 현 직장의 유연근무 규정 확인
- 현재 운영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 점검
- 자녀 연령·돌봄 일정 등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 조정 후 업무 조율 가능성 확인
- 향후 정부 발표 일정 체크
특히 출근 시간 조정이 팀 단위 업무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논의해두면 실제 신청 시 더 수월합니다.
정리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도입 목표로 검토 중이나 공식 확정안은 아직 없음
- 대상과 연령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유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신청 방식 역시 현재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예상됨
- 정확한 시행 날짜와 지침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함
앞으로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와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